쌀 관세율과 친환경 공공급식!!! 「농업정책 강연」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소장에게 듣다

2015년 4월 21일 10시 조례호수 도서관 3층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우리 농업 지키기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담겨있는 발걸음이다. 우리 농업 지키기 10만인 대회를 알리기 위한 강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조합은 지역 단체와 함께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바르게 알리기 위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

딱딱한 이야기를 즐겁게 듣기 위해 다함께 노래 부르기로 시작했다. 박정훈의 자작곡 "다시 부르는 노래"는 통기타 반주의 추억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 농업의 현실도 평범하게 지나가는 이야기 한 토막으로 끝날 수는 없을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싱가폴, 브루나이, 호주, 캐나다, 미국, 멕시코, 페루, 칠레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 3월에 한국도 관심을 표명했으며 공식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 것이다. 12개의 협상국에 한국이 13번째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12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협상을 하여 12개 국가 모두의 승인을 받기 위해 통상 입장료 "조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은 한국의 TPP가입 조건으로 쌀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TPP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단을 치닫고 상황에서 미국이 TPP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PP는 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은 빠져있다. TPP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지배력 확대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FTA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약자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TPP 협상에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TPP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경우 전 세계 무역의 3분의 1, 혹은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계경제흐름 속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입장료를 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상황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없다. 현재 매년 쌀 수입량은 40만 9천톤으로 의무수입물량이다. 미국입장에서는 의무수입량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 또한 긍정적인 쌀 수입개방을 검토하고 있어 한국으로 더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내 반대 여론을 누르기 위해 모든 자유무역 협정에서 추가 쌀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주권(主食主權)은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의 밥상이 약육강식의 세계경제흐름에 맞춰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밥상의 식민지는 우리 힘으로 막아야한다.
현명한 소비, 깨어있는 소비,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은 공동체 의식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소한의 먹거리 지키기 운동을 강조하는 녀름 장경호 소장은 생협 활동에서 그 해답을 찾고 싶어 한다. 생협의 생태는 다른 농산물에 비해 판로와 가격이 안정적이다. 공공성을 내세운 안전한 먹거리 운동이 적절한 가격과 소득 보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먹거리. 안정적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협은 조합원제도를 통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적 먹거리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 파급되어 학교급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능한 영역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력은 당연히 확대발전 될 것이다.

안정적 먹거리 확보를 위해 소비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먹거리를 입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인스턴트 식품의 편리함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순천YMCA아이쿱생협 최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