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과 소비자의 식탁을 위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 22일 재적 의원 과반수를 겨우 넘긴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수많은 찬반논쟁이 이어져왔으나 결국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비준 처리됨으로써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한미 FTA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 큰 우려는 식량생산 기반이 붕괴되어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식량자급률이 28% 수준(쌀을 제외하면 불과 5%)에 불과한데 한미 FTA는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소비자의 식탁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산, 수출국가입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한미 FTA에 따라 더 싸게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어 한국의 식탁에 올라오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2008년 국민들의 요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어렵게 제한해냈으나 이후 제한 없는 수입개방을 요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미 FTA는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기업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역진방지조항(Ratchet),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등의 협정내용을 근거로 제동을 걸고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 나라의 공공정책이 기업의 이익추구에 희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iCOOP생협은 현 시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재검토되고 농업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계층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iCOOP생협은 한미 FTA의 재검토를 바라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7일
iCOOP생협